스위스가 성인들에게 월 2500 스위스프랑 한화 약 300만원을 아무런 조건없이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지급안을 놓고 치러진 국민투포에서 77%가량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스위스 언론들은 5일 치러진 기본소득 지급안 국민투표의 잠정 집계 결과 76.9%가 이 기본서득 지급안을 반대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 결과를 발표하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투표 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인들에게 2500 스위스프랑을 지급하고, 어린이나 청소녀들에게는 650 스위스프랑 한화 약 67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 지식인모임 주도로 정식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와 의회 측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복지 축소 등의 문제점이 생긴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해 강한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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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퍼주기식 복지에 대해 스위스 국가위원회 측은 관대하지만 유토피아적인 안이라고 강한 비판을 했으며, 스위스 의회 역시 노동과 개인의 책무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위스에 위험한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반대표를 던질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Posted by 1 + 1 = 싸구려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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