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복운전 등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 근절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보복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보복운전자는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분을 가능했지만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는 앞으로 긴급한 용도가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단, 화재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찰 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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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게 되었고, 승차를 거부하는 버스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해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2년 간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가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Posted by 1 + 1 = 싸구려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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