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일 형 집행정지 중인 이재현 cj 회장 등 4876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경제인 중 최근 6개월 내에 형이 확정되었거나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5년 이내에 특별사면을 받았던 자 등은 제외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현 cj 회장은 건강 악화 문제로 사면 대상입니다.





이재현 cj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했다라며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을 선정했다고 김형웅 법무부장관이 밝혔습니다.





CMT와 만성신부전증을 앓고있는 이재현 cj 회장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재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되었는데요. 그는 지병 때문에 2013년 7월 구속된 이래 대부분 기간 동안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의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과 서민생계형 보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도 함께 이뤄집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뺑소니로 처벌되는 등 중대 위법행위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6 광복절특사 음주 광복절특사 음주 광복절특사 음주운전 광복절특사 사면대상 광복절특사 운전면허취소 광복절 특별사면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 생계형 사범이란 광복절특사 정봉주 광복절특사 발표 광복절특사 공무원 광복절특사 대상 2016 광복절 특사 광복절 사면 특별사면 이파인 청와대 광복절특사 대상자 2016년 광복절특사 광복절 특사 음주운전 광복절 특별사면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2016광복절음주특사 이재현 회장 cj 이재현 이재현 사면 이재현 특사 동국제강 광복절특사 음주 김승연 사면 사면심사위원회 광복절사면대상 음주운전 특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국무회의 김승연 회장 cj회장)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와 선거범죄,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참고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유력 경제인과 이상득 전 의원 등 정치인은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Posted by 1 + 1 = 싸구려면봉


잘못된 정보의 수정 이나 저작권 침해되는 내용, 이미지,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실 경우 방명록에 남겨 주세요.
확인후 즉시 조치하겠습니다.